화재배상책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 집 불이 옆집으로 번지면, 다 물어줘야 할까? 옆집으로 번진 피해도 불을 낸 사람이 물어 줘야 하지만, 큰 부주의가 아니었다면 액수를 줄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실수로 난 불도 이웃집 피해까지 배상하나요?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언제인가요?물어줄 돈은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실수로 난 불도 이웃집 피해까지 배상하나요?2007년 8월 31일 이후에 난 불이라면, 실수로 낸 불이라도 이웃집 피해까지 배상 책임을 져요. 실화는 실수로 불을 낸 것을 말해요.예전 실화책임법은 큰 부주의가 아닌 실수로 불을 냈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했어요. 이 조항은 2007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어요(2004헌가25).불이 난 때배상 책임2007년 8월 31일 전 (옛 법)큰 부주의가 아니면 배상 책임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