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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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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3개월 이상 나가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될까? 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물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줄지만,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어야 면제돼요.해외에 오래 나가면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요?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면제가 어떻게 다른가요?해외에 있는 동안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귀국하면 언제부터 다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나요?출국 전에 무엇을 신고하고 챙겨야 하나요?해외에 오래 나가면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요?건강보험료 면제는 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물 때, 출국한 다음 달부터 입국한 달까지 적용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시행령 제44조의2). 회사 일로 나간 것을 공단이 인정하면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 기준이에요.3월 15일에 출국해 9월 20일에 돌아왔다면 4월분부터 9월분까지 면제돼요. 출국한 ..
건강보험 피부양자, 어떤 경우에 탈락할까?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거나, 5억4천만원을 넘으면서 소득이 연 1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어도 빠져요.소득은 얼마부터 탈락하나요?재산은 얼마부터 탈락하나요?사업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탈락하나요?언제 반영되고 언제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탈락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소득은 얼마부터 탈락하나요?연금만 받으니 피부양자 자격은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소득에 들어가고,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들어가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공적연금은 ..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어떻게 신청하고 등급마다 무엇이 달라질까?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등급이 나오고, 1·2등급은 요양시설과 집으로 오는 서비스 가운데 고를 수 있고, 3~5등급은 집으로 오는 서비스를 원칙으로 써요.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판정하나요?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등급마다 쓸 수 있는 서비스와 내는 돈은 어떻게 다른가요?결과가 나온 뒤에는 무엇을 알아 두면 좋나요?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인 사람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2조).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나라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해요.부모님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혼..
사망보험금 유동화, 내 종신보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으며, 보험료를 다 냈고, 만 55세가 넘었고,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어요.어떤 종신보험이 유동화 대상인가요?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다른 사람들은 몇 살에, 얼마나 유동화했나요?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챙겨 두면 좋나요?어떤 종신보험이 유동화 대상인가요?유동화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종신보험 계약이에요. 유동화는 나중에 가족이 받을 사망보험금 일부를, 내가 살아 있을 때 받는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받고, 내 보험 이야기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회사는 대상 계약을 가진 사람에게 문자 등으로 따로 알렸어요(금융위원회, ..
하지정맥류 입원 심사기준 변경, 내 수술에도 적용될까? 안내문에 적힌 날짜부터 적용돼요. 다만 그 날짜를 수술한 날로 따지는지, 보험사고가 생긴 날로 따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안내문에 적힌 적용일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시술일 기준과 사고일 기준은 뭐가 다른가요?입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심사기준이 바뀌면 보험회사가 미리 알려 줘야 하나요?보험회사는 왜 입원 심사를 다시 보게 됐나요?안내문에 적힌 적용일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적힌 날짜와 함께, 그 날짜를 무엇으로 따지는지를 같이 봐야 해요.하지정맥류 수술을 앞두고 보험회사에서 심사기준이 바뀐다는 문자를 받는 분이 늘었어요. 날짜는 하나 적혀 있는데, 그 날짜를 어디에 맞춰 세는지는 안 적힌 안내문도 있어요.2026년 9월에 나온 안내문들을 모아 보면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적용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