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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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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을까? 사망보험금은 받을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상속인'으로 돼 있으면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와 돌아가신 분이 밀린 세금은 따로 따져야 해요.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받을 사람이 '상속인'으로만 적혀 있거나 비어 있으면요?돌아가시기 전에 생긴 보험금도 같은가요?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붙나요?돌아가신 분이 밀린 세금도 내야 하나요?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보험계약에서 곧바로 생겨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 포기와도 따로 움직여요(대법원 2003다29463).부모님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 포기를 알아보는 가족이 있어요. 그 무렵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 청구 안내를 받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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